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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 2035도시재생전략 용역 착수…"쇠퇴지역 생활여건 개선"

  • 등록 2024.08.20 08:40:51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이번에 수립하고자 '2035 부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10년간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 기본계획으로, 2025년 7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2015년 최초 수립 이후 2020년에 한 차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한 부산시는 최근 도시의 급속한 변화로 지역적 여건 변화와 특성에 맞는 비전·목표·추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사업 대상지 발굴 ▲ 저층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생활 여건 개선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도시 쇠퇴지역 기준은 ▲ 최근 5년간 인구수 연속 감소 ▲ 최근 5년간 사업체 수 연속 감소 ▲ 20년 이상 노후주택 50% 이상인 지역이다.

시는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쇠퇴지역 활성화 방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가 비교적 쇠퇴해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주민참여와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사업"이라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해 체감도 높은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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