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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범계 “대통령실 이전, 엉터리계상” VS 김용현 “文정부가 496억 승인한 것”

  • 등록 2024.09.02 14:49:1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김용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상대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당시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2022년 4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 원을 승인받은 이후 정식 출범된 정부에서 후속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국방부 청사, 합동참모본부 등 연쇄적인 이전이 일어났는데, 이들 국가재산을 옮기려면 국유재산법에 의해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쳤어야 했지만 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500억 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 금액이다. 윤석열 당시 인수위가 이를 피하기 위해 496억 원을 제시한 것 아니냐? 엉터리 주먹구구로 계상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실 이전의 알파요 오메가”라며 대통령실이 도·감청 등에 뚫렸고 안보 공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전 비용 496억 원을 누가 승인했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승인해 준 것"이라며 "승인을 안 해주셨다면 이전을 안 했을 것이고 승인을 다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도·감청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장, "자이언트판다 재도입시 한중 우호 증진에 큰 도움"

[TV서울=김용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산하 중한우호소조 방한단을 접견하고 양국 의회 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샤오차오 중한우호소조 조장 등 방한단을 만나 "작년 4월 '푸바오'가 중국에 반환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워했다. 한국 사람들의 '판다 사랑'이 굉장히 깊다"며 "자인언트판다가 국내에 다시 도입된다면 한중간 우호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한중수교 3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와 전인대가 인적교류를 증진하고 문화 교류를 확장하면서 양국 간 경제적 긍정 효과를 꾀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시 거론된 석사자상 반환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에서 절차를 잘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지난주 안중근 의사의 순국일이었는데, 안 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 전체가 안타까워한다"며 "유해 발굴을 위해 중국과 보다 깊은 협력을 기대한다. 소조에서도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

강남구, 장애인 ‘주거유지지원형’ 자립지원 시범사업 시행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2026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주거유지지원형)」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강남구가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며 추진하는 것이다. 보호자의 사망이나 입원, 건강 악화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을 미리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시설 입소를 막고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삶을 이어가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의 핵심은 장애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상 문제를 전담인력이 함께 풀어주는 데 있다. 단순히 한두 가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생활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원 내용도 생활 전반을 포괄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택 알선과 이사 지원, 유지보수 지원이 이뤄지고,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건강관리와 가사 유지, 은행 업무 등을 돕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병원·약국 동행, 복약관리, 의료기관 연계, 감염병 예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활동과 일자리 연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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