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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범계 “대통령실 이전, 엉터리계상” VS 김용현 “文정부가 496억 승인한 것”

  • 등록 2024.09.02 14:49:1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김용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상대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당시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2022년 4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 원을 승인받은 이후 정식 출범된 정부에서 후속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국방부 청사, 합동참모본부 등 연쇄적인 이전이 일어났는데, 이들 국가재산을 옮기려면 국유재산법에 의해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쳤어야 했지만 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500억 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 금액이다. 윤석열 당시 인수위가 이를 피하기 위해 496억 원을 제시한 것 아니냐? 엉터리 주먹구구로 계상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실 이전의 알파요 오메가”라며 대통령실이 도·감청 등에 뚫렸고 안보 공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전 비용 496억 원을 누가 승인했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승인해 준 것"이라며 "승인을 안 해주셨다면 이전을 안 했을 것이고 승인을 다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도·감청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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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여성 인권보호와 지역 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는 사실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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