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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곽노현·조전혁, 서울교육감 출마선언

  • 등록 2024.09.05 16:12:37

 

[TV서울=변윤수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행렬에 동참했다.

 

양 후보는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출마 선언문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이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삼중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조희연 낙마시킨 정치검찰 탄핵, 여러분이 다 아시는 '더 큰 탄핵' 등 세 가지 탄핵 과제를 갖고 나왔다"고 말했다.

 

'더 큰 탄핵'이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곽 전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귀가 있으면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곽 전 교육감은 "조희연 교육감은 정치·사법 테러의 희생자이며, 12년 전 제가 겪었던 위기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교과서에 식민지 근대화론 류의 역사 왜곡과 날조를 관철시키려는 추악한 기도를 막아내겠다"며 "식민지 교육의 재침탈에 맞서 헌법에 명시된 독도영토와 대한민국 자존감을 지키는 교육으로 중심을 잡겠다"고 밝혔다.

 

또 '초등 의대 진학반' 광풍과 '부모 찬스' 등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고통을 유발하는 수학 교육과정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곽 전 교육감에 이어 이날 같은 장소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도 출마 선언문을 발표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서울 교육은 조희연 교육감으로 대표되는 좌파 세력에 의해 황폐화됐다"며 "이념으로 오염된 학교를 깨끗이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 코드에 맞춘 비합리적인 탈원전 교육, 무분별한 젠더리즘, 동성애 코드 등이 걸러지지 않고 학교에 침투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주된 공약으로는 "서울 학생들의 학력부터 끌어올리겠다"며 "충분한 만큼의 시험을 부활시키겠다"고 꼽았다.

 

또 "조희연 시대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은 학생 권리만 강조하는 비교육적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며 이를 '권리에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내용을 담은 '학생권리의무조례'로 변경하고 교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부모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를 개선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후보는 모두 진영 단일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다.

 

조 전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수 우파 단일화가 삐걱거린다고 하는 것은 오보"라며 "제가 단일화 안 되고 다른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약속을 깨고 출마하는 비겁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의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같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840억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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