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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곽노현·조전혁, 서울교육감 출마선언

  • 등록 2024.09.05 16:12:37

 

[TV서울=변윤수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행렬에 동참했다.

 

양 후보는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출마 선언문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이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삼중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조희연 낙마시킨 정치검찰 탄핵, 여러분이 다 아시는 '더 큰 탄핵' 등 세 가지 탄핵 과제를 갖고 나왔다"고 말했다.

 

'더 큰 탄핵'이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곽 전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귀가 있으면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곽 전 교육감은 "조희연 교육감은 정치·사법 테러의 희생자이며, 12년 전 제가 겪었던 위기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교과서에 식민지 근대화론 류의 역사 왜곡과 날조를 관철시키려는 추악한 기도를 막아내겠다"며 "식민지 교육의 재침탈에 맞서 헌법에 명시된 독도영토와 대한민국 자존감을 지키는 교육으로 중심을 잡겠다"고 밝혔다.

 

또 '초등 의대 진학반' 광풍과 '부모 찬스' 등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고통을 유발하는 수학 교육과정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곽 전 교육감에 이어 이날 같은 장소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도 출마 선언문을 발표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서울 교육은 조희연 교육감으로 대표되는 좌파 세력에 의해 황폐화됐다"며 "이념으로 오염된 학교를 깨끗이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 코드에 맞춘 비합리적인 탈원전 교육, 무분별한 젠더리즘, 동성애 코드 등이 걸러지지 않고 학교에 침투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주된 공약으로는 "서울 학생들의 학력부터 끌어올리겠다"며 "충분한 만큼의 시험을 부활시키겠다"고 꼽았다.

 

또 "조희연 시대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은 학생 권리만 강조하는 비교육적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며 이를 '권리에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내용을 담은 '학생권리의무조례'로 변경하고 교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부모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를 개선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후보는 모두 진영 단일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다.

 

조 전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수 우파 단일화가 삐걱거린다고 하는 것은 오보"라며 "제가 단일화 안 되고 다른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약속을 깨고 출마하는 비겁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폐지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별도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사업자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도 지속돼 왔다. 구는 이번 폐지를 통해 민원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신규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에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 향후에는 건축물 관리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건

김용범, "팩트시트 농산물 조항 시장개방 아냐"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 및 농산품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U.S.(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또 팩트시트에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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