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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기교육청, '세수 펑크'에 교부금 1조2천억 감소 예상

  • 등록 2024.10.06 09:04:56

 

[TV서울=곽재근 기자]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의 감소액은 1조2천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6일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 367조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세수재추계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68조9천억원에서 63조6천억원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교육청의 주요 수입이다.

 

아직 교육부로부터 정확한 감소액을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도 교육청은 1조2천582억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감소액 2조3천886억원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2년 연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도 교육청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각 시도 교육청이 준비한 기금으로, 도 교육청의 경우 현재 1조2천억원가량을 확보한 상태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활용과 함께 현재 추진이 잘되지 않는 사업들에서 예산을 줄이고 불용(不用)이 가능한 사업을 파악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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