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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기교육청, '세수 펑크'에 교부금 1조2천억 감소 예상

  • 등록 2024.10.06 09:04:56

 

[TV서울=곽재근 기자]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의 감소액은 1조2천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6일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 367조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세수재추계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68조9천억원에서 63조6천억원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교육청의 주요 수입이다.

 

아직 교육부로부터 정확한 감소액을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도 교육청은 1조2천582억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감소액 2조3천886억원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2년 연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도 교육청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각 시도 교육청이 준비한 기금으로, 도 교육청의 경우 현재 1조2천억원가량을 확보한 상태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활용과 함께 현재 추진이 잘되지 않는 사업들에서 예산을 줄이고 불용(不用)이 가능한 사업을 파악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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