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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기교육청, '세수 펑크'에 교부금 1조2천억 감소 예상

  • 등록 2024.10.06 09:04:56

 

[TV서울=곽재근 기자]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의 감소액은 1조2천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6일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 367조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세수재추계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68조9천억원에서 63조6천억원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교육청의 주요 수입이다.

 

아직 교육부로부터 정확한 감소액을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도 교육청은 1조2천582억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감소액 2조3천886억원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2년 연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도 교육청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각 시도 교육청이 준비한 기금으로, 도 교육청의 경우 현재 1조2천억원가량을 확보한 상태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활용과 함께 현재 추진이 잘되지 않는 사업들에서 예산을 줄이고 불용(不用)이 가능한 사업을 파악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쌍특검 단식' 엿새째… "민주당, 무응답으로 부패 자백"

[TV서울=나재희 기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목숨 걸고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수은주가 영하 11도를 가리킨 이날 오전 9시 20분경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관 밖으로 잠시 나와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인 그는 "재판할 때 경험을 생각해보면 계속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며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판사들은 자백했다고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단식하는 것도 어쩌면 민주당의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자백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오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건 꽃을 피우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곧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페이스북에 "단식 엿새째,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것"이라는 자필 글을 게시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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