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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불출석

  • 등록 2024.10.11 06:57: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4일 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오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고, 오후 국방부 현장을 방문해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를 한다.

법사위는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군사법원 국감에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 전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해병대 대령 등도 증인으로 불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장학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여야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제기된 '뉴라이트 역사관'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와 세수펑크, 지역화폐법 시행 등을 놓고 언쟁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고,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상청과 전국 지방기상청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울산과 경주의 새울3호기와 월성원전 현장을 시찰하고,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미국대사관,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주인도대사관 등 재외공관을 방문해 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병무청 대상 감사를 한 뒤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하고,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현장을 찾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도 각각 원주, 여주, 대전 등지에서 소관 기관의 운영 상황을 들여다본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TV서울=곽재근 기자]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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