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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불출석

  • 등록 2024.10.11 06:57: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4일 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오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고, 오후 국방부 현장을 방문해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를 한다.

법사위는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군사법원 국감에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 전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해병대 대령 등도 증인으로 불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장학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여야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제기된 '뉴라이트 역사관'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와 세수펑크, 지역화폐법 시행 등을 놓고 언쟁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고,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상청과 전국 지방기상청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울산과 경주의 새울3호기와 월성원전 현장을 시찰하고,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미국대사관,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주인도대사관 등 재외공관을 방문해 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병무청 대상 감사를 한 뒤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하고,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현장을 찾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도 각각 원주, 여주, 대전 등지에서 소관 기관의 운영 상황을 들여다본다.


관악구, ‘전국 최초 실시간 실종아동 추적관제시스템’ 2025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장려상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9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하는 ‘2025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전국 최초 실시간 실종아동 추적관제시스템’으로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는 ▲정책의 독창성, 대응성, 효율성 ▲수단의 적합성 ▲정책 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정책 사례를 선정·시상하는 대회다. 관악구는 전국 최초로 사물인터넷 기반 비콘(Beacon)을 활용해 아동 실종 방지 체계를 구축하여, 실종 아동 발견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먼저, 구는 비콘(Beacon)을 기반으로 아동 이탈 여부를 빠르게 감지하고 더욱 쉽게 실종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지킴이’ 앱을 개발해 운영 중이며, 실종 발생 시 어린이집 교사가 신고하면 관악구 스마트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아동 이탈 장소를 기점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추적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구는 관내 곳곳에 설치된 비콘스캐너에 비콘을 보유한 실종 아동이 접근 시 위치 정보를 관제센터에 전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실종

서울시, “용산 오리온 공장부지에 38층 주상복합… 삼각지역세권 활성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용산 오리온 공장부지에 38층 규모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삼각지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용산구 문배동 30-10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4·6호선 삼각지역 환승역세권으로 용산 광역중심에 있으며 현재는 오리온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주변은 전자상가와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부지, 용산공원 등이 있어 향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시는 이러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삼각지 역세권 보행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업무·상업·주거의 복합거점을 조성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했다. 지하 5층∼지상 38층 규모의 오피스텔(212실), 공동주택(156세대),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클라이밍, 농구, 풋살,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즐길 수 있는 연면적 총 4천㎡의 공공체육시설(다목적체육관)도 설치한다. 남측 도로를 신설해 주변 청파로, 백범로 등을 통해 사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원활한 차량 동선을 확보한다. 삼각지 고가차도와 연계한 공중보행데크를 만들어 삼각지역에서 고가를 이용해 철도 상부를 횡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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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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