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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불출석

  • 등록 2024.10.11 06:57: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4일 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오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고, 오후 국방부 현장을 방문해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를 한다.

법사위는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군사법원 국감에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 전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해병대 대령 등도 증인으로 불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장학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여야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제기된 '뉴라이트 역사관'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와 세수펑크, 지역화폐법 시행 등을 놓고 언쟁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고,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상청과 전국 지방기상청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울산과 경주의 새울3호기와 월성원전 현장을 시찰하고,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미국대사관,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주인도대사관 등 재외공관을 방문해 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병무청 대상 감사를 한 뒤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하고,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현장을 찾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도 각각 원주, 여주, 대전 등지에서 소관 기관의 운영 상황을 들여다본다.


유엔총회 아수라장 될라…유엔, 미국과 전후 가자 재건안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지지하는 전후 가자지구 재건 계획안이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전후 가자지구에 1년짜리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정부, 국제 안정화군(stabilisation force) 설치, 하마스 무장해제, 팔레스타인인 대규모 추방 금지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계획안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이런 논의는 곧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 충돌 속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유엔총회 회기 중인 이달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몰타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역시 유엔에서 열릴 두 국가 해법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하마스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며 재개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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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서 李대통령 방탄 정치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칭 검찰 개혁과 관련,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소위의 전날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고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면서 "개혁을 말하려면 먼저 민주당의 방탄 본능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며 "민주당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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