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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도의회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보류 조치 철회" 촉구

  • 등록 2024.10.24 17:04:59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의회가 제주에 내려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 허가 보류 조치를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4일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전력계통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주지역을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신규 허가를 잠정 보류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도는 전국 최초의 그린수소 상용화 생태계 구축과 국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인 21.6%를 5년 이상 앞당겨 달성하는 성과를 바탕으로 '2035년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며 "이런 노력은 정부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계통혁신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가 중단돼 지역 경제와 관련 산업계의 피해를 야기하고, 2035년 탄소중립 비전을 실현하는 제약 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의회는 "제주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허가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국가 송전망 계획에 수도권과 제주 간 서남해 해저연계선 확장 계획을 반영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병무청, 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12월 4일 오후 4시부터 ‘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 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총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과 9월 시행한 1회차·2회차 접수에 이어 이번이 마지막 3회차 접수이다. 신청대상은 2026년도에 육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6년생과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앱(App)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배정되며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선착순 접수로 전산 과부하가 우려되므로 모바일보다는 PC를 통한 신청을 권장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전산 과부하 방지를 위해 지방병무청별로 접수 일정을 분산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사전에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관할 지방병무청과 접수일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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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회담 가장 큰 성과는 핵잠 확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올해 가졌던 두 차례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로서는 매우 유용한 결과"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잠수함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했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잠 건조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는 "핵잠에 기폭장치나 핵폭탄이 내장된 것이 아니다"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핵확산 금지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합의한 대원칙으로, 한국도 핵확산금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체 핵무장은) 비상식적 행동이다.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또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북한처럼 될 텐데 이를 견딜 수 있겠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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