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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4.10.29 15:45:13

 

[TV서울=변윤수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가 10월 29일 제29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부터 23일까지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답변, 24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29일 제4차 본회의(폐회)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용산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원안가결)을 처리했으며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2025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영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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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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