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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시장, 국무총리·민주당에 '광주공항 이전 친서' 전달

  • 등록 2024.10.29 17:06:21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친서를 전달했다.

강 시장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중단된 국무조정실 주관 광주 군 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운영 재개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다.

강 시장은 친서를 통해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의 당사자는 정부다. '국방부가 전남도와 적극 협의하고 광주 비행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을 광주는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중앙당 차원의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는 '팀 광주' 의원으로 위촉된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통해 이 대표에게 전했다.

강 시장은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 해결은 결국 서로 돕는 줄탁동시로 가능할 것"이라며 "광주·전남·무안의 노력은 세 단체장이 속한 민주당 중앙당이 나서야만 결실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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