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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엄태영 "댐 주변 지역 지원 대폭 늘려야"

  • 등록 2024.11.13 08:52:1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12일 "정부는 주민이 반대하면 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각종 지원제도를 개선해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환경부가 댐 건설로 인한 수몰의 아픔이 있는 충북 단양군 등을 댐 후보지로 기습 선정한 데 대해 이같이 사과를 촉구했다며 밝혔다.

그는 "정부가 수질개선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수계관리기금도 규제 면적 및 주민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류에 위치한 댐 주변 지역은 지원사업비가 줄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댐 후보지로 선정한 14곳 중 4곳(강원 양구·충북 단양·전남 화순·충남 청양)에 대한 댐 건설 추진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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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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