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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엄태영 "댐 주변 지역 지원 대폭 늘려야"

  • 등록 2024.11.13 08:52:1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12일 "정부는 주민이 반대하면 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각종 지원제도를 개선해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환경부가 댐 건설로 인한 수몰의 아픔이 있는 충북 단양군 등을 댐 후보지로 기습 선정한 데 대해 이같이 사과를 촉구했다며 밝혔다.

그는 "정부가 수질개선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수계관리기금도 규제 면적 및 주민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류에 위치한 댐 주변 지역은 지원사업비가 줄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댐 후보지로 선정한 14곳 중 4곳(강원 양구·충북 단양·전남 화순·충남 청양)에 대한 댐 건설 추진을 보류한 바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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