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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 노동인권회관 건립 좌초 가능성…시 "재정 어려워"

  • 등록 2024.11.13 17:19:09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시와 노동계의 협력사업인 '노동인권회관' 건립이 좌초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미란(더불어민주당·남구2) 광주시의원은 13일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인권회관은 노사민정 협약에 따라 2022년 완공이 목표인 사업이지만 첫 삽도 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2019년 노사 상생도시 실현을 위해 노사민정과 공동으로 노동인권회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광주 남구 지석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회관을 조성해 노동인권 역사 전시관·교육 공간·노동자 복지와 편의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2022년부터 사업 시기 조정에 들어갔다.

임 의원은 "사업 시기 조정에 들어간 이후 향후 계획도 없고 2025년 본예산에도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노동권 증진과 근로자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라도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입주하기 전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이 어려워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운영 상황을 보며 회관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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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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