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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 노동인권회관 건립 좌초 가능성…시 "재정 어려워"

  • 등록 2024.11.13 17:19:09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시와 노동계의 협력사업인 '노동인권회관' 건립이 좌초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미란(더불어민주당·남구2) 광주시의원은 13일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인권회관은 노사민정 협약에 따라 2022년 완공이 목표인 사업이지만 첫 삽도 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2019년 노사 상생도시 실현을 위해 노사민정과 공동으로 노동인권회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광주 남구 지석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회관을 조성해 노동인권 역사 전시관·교육 공간·노동자 복지와 편의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2022년부터 사업 시기 조정에 들어갔다.

임 의원은 "사업 시기 조정에 들어간 이후 향후 계획도 없고 2025년 본예산에도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노동권 증진과 근로자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라도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입주하기 전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이 어려워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운영 상황을 보며 회관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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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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