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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강산 시의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적극 행정 필요”

  • 등록 2024.11.15 13:22:2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센터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와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시민을 구조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5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한 보조금의 총액은 2021년 1억5천만 원, 2022년 1억2천5백만 원, 2023년 1억2천5백만 원, 2024년 1억1천2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2021년 186명, 2022년 160명, 2023년 195명, 2024년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에만 서울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가 약 8만 6천 건에 달하는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95명에 불과해 퍼센트로 따지면 1%도 안 된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한편 2023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건수는 약 28만 건(277,213건)으로 전국 범죄 발생 건수(152만 200건)의 18.2%에 해당하며, 이는 경기도(24.9%)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가족과 연인, 친구도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낸다”며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 독일과 영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으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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