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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反이재명' 기치로 대야 강공…내부 결속·지지율 반등 도모

  • 등록 2024.11.17 09:08: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태세다.

정치권의 예상을 웃돈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여론의 주의가 환기됐고, 그의 도덕성이 타격을 입었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다른 혐의들도 부각해 수세 국면을 반전할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유죄 판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 공세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붙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선고 이튿날 민주당이 또다시 장외집회를 연 것을 '판결 불복'이자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며 항소심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위증교사 재판을 앞둔 이 대표를 향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법정구속 가능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선고받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보전금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할 방침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달 중 당선무효형 확정 전 가압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회수해야 할 선거자금을 보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한편, 지지율 반등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원내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도 이탈표를 최소화할 것으로 자신한다.

김 여사 이슈로 다시 표면화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과 당내 계파 대립도 '반(反) 이재명'을 기치로 한 여권의 단일대오 아래 잠재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또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함으로써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의 지지를 다시 흡수, 20% 안팎으로 떨어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정부 출범 후 최저치(한국갤럽 기준)를 기록한 당 지지율의 반등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다.

특별감찰관 추진으로 '쇄신'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한 대표를 중심으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공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 대표 측은 전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통화에서 "한 대표의 제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이 당론으로 채택된 시점에 이 대표의 판결이 나오면서 극적인 대비 효과가 생겼다"며 "한 대표의 활동 공간이 한층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나타났듯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계의 갈등은 여전히 잠복 상태라는 해석이 여전한 데다,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관련 폭로가 이어지는 점은 여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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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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