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특수학급 학생 수 하향' 개정안 발의

정치

홈
정치

정성국 의원, '특수학급 학생 수 하향' 개정안 발의

등록 2024.11.21 08:44:5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진갑)은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과밀학급 지도에 고충을 호소해 왔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학급당 학생 정원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급당 학생 정원을 초등학교 4명, 고등학교 6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급당 정원은 4명,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원은 6명이 법정 기준으로 된다.

교육부의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천499학급이던 과밀 특수학급은 2023년 1천766학급, 올해 1천822학급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마나 늘고 있고, 과밀 특수학급마저 증가해 특수교사들이 교육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춰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세밀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재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윤영희 금천구의원,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 윤영희 의원이 지난 12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최한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전국 지방의회 기초의원부문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매년 지역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친환경 정책 추진에 두드러진 성과를 낸 지방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250여 지방의회 소속 3,500여 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총 34명(광역 8명, 기초 26명)을 최종 선정하였고 선정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열정! 에코시티’ 전자책 유통망을 통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의 가치를 평가하며 환경관련 조례 제정 등 직접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와 중요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평가하였다. 윤영희 의원은 의회 입성 전 서울시 CO2 닥터, 기후변화 대응리더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정책, 생활폐기물 감량, 기후·환경안전, 산불 예방, 친환경 생활문화 조성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실천적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16일 수도권·강원 등 눈·비 조금… 아침 최저 -4∼5도

[TV서울=박양지 기자] 화요일인 16일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 북부 등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다. 서해북부해상에서 동해상으로 기압골이 하나 지나가면서 16일 경기북·남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새벽부터, 수도권 나머지 지역과 충청북부에 오전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은 강원중남부내륙·산지 5㎜ 미만, 수도권·강원북부내륙·강원북부산지·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 1㎜ 안팎 등으로 많지 않겠다. 예상 적설도 강원산지 1∼3㎝, 강원내륙 1㎝ 안팎 정도다.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어 들면서 16일에도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웃돌겠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3도와 8도, 인천 5도와 8도, 대전 1도와 12도, 광주 2도와 13도, 대구 -1도와 11도, 울산 0도와 13도, 부산 3도와 14도다. 남부지방 내륙 지역은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