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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성국 의원, '특수학급 학생 수 하향'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11.21 08:44:5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진갑)은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과밀학급 지도에 고충을 호소해 왔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학급당 학생 정원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급당 학생 정원을 초등학교 4명, 고등학교 6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급당 정원은 4명,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원은 6명이 법정 기준으로 된다.

 

교육부의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천499학급이던 과밀 특수학급은 2023년 1천766학급, 올해 1천822학급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마나 늘고 있고, 과밀 특수학급마저 증가해 특수교사들이 교육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춰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세밀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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