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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증차 난항…경기도 "예산 지원 불가"

  • 등록 2024.11.23 09:14:2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열차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증차 사업이 예산 확보 문제로 차질이 우려된다.

23일 경기도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운행 열차(예비차량 포함)를 기존 29편성 58량에서 2026년까지 34편성 68량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포시는 5편성 증차에 필요한 예산 510억원의 30%인 153억원은 정부를 설득해 국비로 확보했으나 나머지 357억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시는 이 중 178억원가량을 경기도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는 철도 관련 조례에 '철도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 증차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철도의 증차 예산은 '철도운영비'로 봐야 하며 이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그동안 버스 추가 투입이나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등을 최대한 지원했다"며 "전동차 증차는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도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포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동차 증차 사업비는 철도운영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경기도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최대 혼잡도가 200%(정원 대비 탑승 인원)에 육박해 이용객 불편이 여전한 점을 고려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경기도가 증차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시의 복지 예산 축소와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 증차를 위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마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 재정 여건상 국비를 제외한 증차 사업비 357억원 전액을 시비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국토부 회신을 통해 증차 사업비가 철도 운영비 성격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 만큼 경기도의 예산 지원 결정에는 걸림돌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혜지 시의원, 관내 학교 급식 부족 민원 신속하게 점검 및 재발방지 주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달 16일 한 학생으로부터 학교 급식이 부실하게 제공됐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급식관리 관계자를 통해 현장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김 의원에게 접수된 급식 민원은 당일 제공되어야 할 메뉴 중 주찬 한 가지가 배식되지 않았고 나머지 급식도 만족스럽지 못해 제기된 민원이었다. 더욱이 급식 사진은 보통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데, 해당 급식 사진은 올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서 학교를 방문해 해당일 급식 제공 상황을 파악한 결과 체육관에서 구기 경기를 늦게 마친 30여 명의 학생들을 급식실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이미 배식한 학생들에게 추가 배식을 해 해당 메뉴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진 또한 해당 메뉴가 부족하여 촬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체육관 수업 등 변동이 발생할 때는 교무팀과 급식실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학생들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했으며 배식 후가 아닌 배식 전에 급식 사진을 촬영하여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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