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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세종시의회, “최민호 시장, 정치적 중립 잃고 선택적 행정”

  • 등록 2024.11.25 15:56:54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세종시의회가 최민호 세종시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을 잃고 선택적 행정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의회의 조례 개정에 앞서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가 하면 세계정원도시박람회 예산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난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25일 오전 열린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는 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한 의회의 긴축재정 방침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가며 갈등을 조장했다"며 "결국 국회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이 정원도시박람회의 국비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만하고 부당한 민주당'이라는 내용이 담긴 친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잘못 전달되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비를 전액 삭감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정책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국회에 가서 의회를 비난했다"며 "시민 목소리를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무시하는 행정은 독재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효숙 의원은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를 짚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7월 발표한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7%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김 의원은 최근 개최한 상가공실박람회를 거론한 뒤 "취지 자체는 훌륭한 행사였지만 9천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박람회가 끝난 지금 그래서 어떻게라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상가 공실 지원 대책과 정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최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시의회는 전체 20석 가운데 13석을 민주당이 점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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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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