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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세종시의회, “최민호 시장, 정치적 중립 잃고 선택적 행정”

  • 등록 2024.11.25 15:56:54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세종시의회가 최민호 세종시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을 잃고 선택적 행정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의회의 조례 개정에 앞서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가 하면 세계정원도시박람회 예산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난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25일 오전 열린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는 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한 의회의 긴축재정 방침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가며 갈등을 조장했다"며 "결국 국회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이 정원도시박람회의 국비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만하고 부당한 민주당'이라는 내용이 담긴 친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잘못 전달되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비를 전액 삭감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정책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국회에 가서 의회를 비난했다"며 "시민 목소리를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무시하는 행정은 독재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효숙 의원은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를 짚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7월 발표한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7%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김 의원은 최근 개최한 상가공실박람회를 거론한 뒤 "취지 자체는 훌륭한 행사였지만 9천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박람회가 끝난 지금 그래서 어떻게라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상가 공실 지원 대책과 정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최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시의회는 전체 20석 가운데 13석을 민주당이 점하고 있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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