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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구속기소…위험운전치상 혐의

  • 등록 2024.11.26 09:12:19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운전자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씨는 이달 2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께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김씨 차를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인천시, 영종~청라 연결도로 이름, 시민 의견 수렴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둘 이상의 군·구에 걸쳐 조성되는 신설도로 3건에 대해 인천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과 도로구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영종~청라 연결도로를 비롯한 3개 광역도로의 예비도로명에 대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별로 제출된 예비도로명을 보면 ▲‘영종~청라 연결도로’는 중구가 ‘인천국제도시대로’, 서구가 ‘청라하늘대로’를 제안해 의견이 나뉘었고 ▲‘영종~신도 연결도로’는 옹진군과 중구가 모두 ‘평화대로’를 제시했다. ▲‘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 연결도로’는 연수구와 남동구가 ‘꿈이음길’로 동일한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예비 명칭이 서로 다르게 접수된 ‘영종~청라 연결도로’에 대해 3월 6일부터 16일까지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반면, 자치단체 간 의견이 일치한 2개 노선은 별도의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선호도 조사는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후보안은 ▲두 국제도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국제미래대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한다는 의미의 ‘인천국제도시대로’ ▲청라하늘대교 명칭을 반영한 ‘청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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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법원 결정에 "국힘, 퇴행 멈춰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법원에서 인용되자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효력이 정지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한다고 모든 것을 즉결심판 하는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나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소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징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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