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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구속기소…위험운전치상 혐의

  • 등록 2024.11.26 09:12:19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운전자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씨는 이달 2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께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김씨 차를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남궁역 시의원, “하천 점용허가 지연으로 사업비 예산 전액 감액”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서울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중 동대문구, 성동구의 예산 전액 감액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가 2023년 9월,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변활력거점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동대문구는 제방길에 야외무대와 특화된 전망공간을 계획했으며, 성동구는 제방 상부에 수변카페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이후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2024년 12월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2025년 1월부터 조성공사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허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동대문구 5억 4천만원, 성동구 7억 1천만원의 예산을 전액 감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궁 의원은 “설계 용역까지 완료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점용 허가가 지연되어 예산이 전액 감추경 되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 지역에서는 기대가 큰데, 예산 감액은 시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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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틀째 김민석 인사청문회…심사보고서 채택 진통 전망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이틀째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의혹, 자녀 특혜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 여부를 놓고 재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김 후보자에 대해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규정하고 자진 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해온 만큼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 김 후보자의 해명만으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치는 한편 김 후보자가 총리직에 적합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음을 부각할 전망이다. 전날에도 상당 시간을 정책 질의에 할애했다. 전날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에 이어 이날은 증인·참고인 없이 이틀째 청문회 진행하게 된 것을 두고도 양당 간 신경전이 재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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