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12.9℃
  • 구름많음강릉 7.1℃
  • 맑음서울 14.0℃
  • 구름많음대전 12.1℃
  • 흐림대구 9.0℃
  • 흐림울산 8.3℃
  • 흐림광주 11.7℃
  • 흐림부산 9.7℃
  • 흐림고창 10.9℃
  • 제주 10.3℃
  • 맑음강화 12.9℃
  • 구름많음보은 9.4℃
  • 구름많음금산 10.8℃
  • 흐림강진군 10.1℃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동영상


[영상] 박은정 “尹대통령 전화 제출 받으라” VS 박성재 “함부로 임의제출 못 받는다”

  • 등록 2024.11.27 16:49:50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은정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제출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이 "그러면 압수수색하라"고 하자 박 장관은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한다. 무슨 사유가 있나?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내용으로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