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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1차관, 독일 외교차관 면담…"북러군사협력 우려"

  • 등록 2024.12.03 09:13:31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토마스 바거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북러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 지역·국제정세를 논의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바거 차관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 연계가 더욱 심화되는 시기에 지난 8월 독일의 유엔사 가입 등 국방 분야 협력이 긴밀히 진행된 것을 평가하고, 교역·투자,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했다.

바거 차관은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발전하고 있다며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고 협력 지평을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양국 차관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 동향을 공유한 후 이런 행위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양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했다. 이에 바거 차관도 한국과의 가치 기반 파트너십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같은 날 볼프강 질버만 독일 대통령실 외교보좌관도 면담하고 양국관계, 한반도 정세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하이코 톰즈 독일 재무부 사무차관을 만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독일에 이어 스페인을 방문해 한-스페인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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