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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경에 공수처까지 계엄수사 속도경쟁…다음 타깃은 여인형?

  • 등록 2024.12.09 08:55:25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속도 경쟁을 벌이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은 다음 '타깃'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8일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히며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4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어느 방향으로 수사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병력 투입과 포고령 작성 등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박 총장보다는 여 전 사령관에게 '칼날'이 향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김 전 장관의 충암고·육군사관학교 후배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한남동 공관에서 모임을 가져 생긴 '충암파' 논란의 장본인 중 한 명이다.

 

계엄이 지속됐다면 여 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1979년 10·26 사태로 촉발된 '서울의 봄' 비상계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맡았던 핵심 역할이다. 김 전 장관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실제로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방첩사가 여 전 사령관 재임 시기에 계엄 실행 계획을 사전 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국방부는 '계엄 사전회의' 의혹이 제기된 방첩사 장성 두 명에 대해 전날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이번 사건의 전모를 캐고 있는 검찰도, 김 전 장관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 전 사령관을 향해 수사가 뻗어나갈 개연성이 거론된다.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의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지만 검경이 모두 "법률 검토를 하겠다"며 시간을 번 만큼, 김 전 장관에 이어 여 전 사령관을 향한 수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 전 사령관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맞고 틀리고를 떠나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인을 체포하란 명령이 있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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