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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경에 공수처까지 계엄수사 속도경쟁…다음 타깃은 여인형?

  • 등록 2024.12.09 08:55:25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속도 경쟁을 벌이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은 다음 '타깃'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8일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히며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4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어느 방향으로 수사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병력 투입과 포고령 작성 등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박 총장보다는 여 전 사령관에게 '칼날'이 향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김 전 장관의 충암고·육군사관학교 후배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한남동 공관에서 모임을 가져 생긴 '충암파' 논란의 장본인 중 한 명이다.

 

계엄이 지속됐다면 여 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1979년 10·26 사태로 촉발된 '서울의 봄' 비상계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맡았던 핵심 역할이다. 김 전 장관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실제로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방첩사가 여 전 사령관 재임 시기에 계엄 실행 계획을 사전 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국방부는 '계엄 사전회의' 의혹이 제기된 방첩사 장성 두 명에 대해 전날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이번 사건의 전모를 캐고 있는 검찰도, 김 전 장관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 전 사령관을 향해 수사가 뻗어나갈 개연성이 거론된다.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의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지만 검경이 모두 "법률 검토를 하겠다"며 시간을 번 만큼, 김 전 장관에 이어 여 전 사령관을 향한 수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 전 사령관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맞고 틀리고를 떠나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인을 체포하란 명령이 있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강동구, 신한은행와 지역경제 활력 당기는 ‘땡겨요’업무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신한은행과 공공배달앱 ‘땡겨요’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의 혜택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3무(無)혜택’(입점 수수료 없음, 월 이용료 없음, 광고비 없음) 등을 제공해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배달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비자가 ‘땡겨요’ 앱에 입점된 강동구 가맹점에 주문 시 서울페이 또는 강동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규 입점하는 강동구 소재 가맹점을 위해 신한은행에서 '사장님 지원금‘ 20만 원을 제공해 각 가맹점이 마케팅을 위한 자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소비자가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음식 주문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동땡겨요상품권’의 발행을 준비중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높은 배달수수료로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분들과 소비자분들에게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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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崔권한대행, 경호처 불법 행위 조장"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조장·방임하고 있다"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는데,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인가"라며 "이 와중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을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인데, 왜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법 집행 협조를 지시하지 않고 국가기관 간 충돌 문제로 몰아가며 물타기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성훈 경호차장 등 불법행위를 압박하는 간부들을 당장 직위해제하면 그렇게 우려하는 유혈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 경호관들도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애꿎은 범죄자가 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게 유일한 살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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