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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경에 공수처까지 계엄수사 속도경쟁…다음 타깃은 여인형?

  • 등록 2024.12.09 08:55:25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속도 경쟁을 벌이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은 다음 '타깃'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8일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히며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4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어느 방향으로 수사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병력 투입과 포고령 작성 등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박 총장보다는 여 전 사령관에게 '칼날'이 향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김 전 장관의 충암고·육군사관학교 후배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한남동 공관에서 모임을 가져 생긴 '충암파' 논란의 장본인 중 한 명이다.

 

계엄이 지속됐다면 여 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1979년 10·26 사태로 촉발된 '서울의 봄' 비상계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맡았던 핵심 역할이다. 김 전 장관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실제로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방첩사가 여 전 사령관 재임 시기에 계엄 실행 계획을 사전 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국방부는 '계엄 사전회의' 의혹이 제기된 방첩사 장성 두 명에 대해 전날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이번 사건의 전모를 캐고 있는 검찰도, 김 전 장관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 전 사령관을 향해 수사가 뻗어나갈 개연성이 거론된다.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의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지만 검경이 모두 "법률 검토를 하겠다"며 시간을 번 만큼, 김 전 장관에 이어 여 전 사령관을 향한 수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 전 사령관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맞고 틀리고를 떠나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인을 체포하란 명령이 있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與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쿠팡 김범석 등 고발… 국조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청문회 및 향후 국조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 등이 밝힌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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