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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경에 공수처까지 계엄수사 속도경쟁…다음 타깃은 여인형?

  • 등록 2024.12.09 08:55:25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속도 경쟁을 벌이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은 다음 '타깃'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8일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히며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4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어느 방향으로 수사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병력 투입과 포고령 작성 등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박 총장보다는 여 전 사령관에게 '칼날'이 향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김 전 장관의 충암고·육군사관학교 후배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한남동 공관에서 모임을 가져 생긴 '충암파' 논란의 장본인 중 한 명이다.

 

계엄이 지속됐다면 여 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1979년 10·26 사태로 촉발된 '서울의 봄' 비상계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맡았던 핵심 역할이다. 김 전 장관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실제로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방첩사가 여 전 사령관 재임 시기에 계엄 실행 계획을 사전 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국방부는 '계엄 사전회의' 의혹이 제기된 방첩사 장성 두 명에 대해 전날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이번 사건의 전모를 캐고 있는 검찰도, 김 전 장관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 전 사령관을 향해 수사가 뻗어나갈 개연성이 거론된다.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의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지만 검경이 모두 "법률 검토를 하겠다"며 시간을 번 만큼, 김 전 장관에 이어 여 전 사령관을 향한 수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 전 사령관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맞고 틀리고를 떠나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인을 체포하란 명령이 있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 모든 재개발·재건축 불법하도급 전수조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최근 수년 동안 재개발 현장 등 대형 민간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서울 전역의 건설공사 안전을 위해 불법하도급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 포함해 민간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336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 중 38개소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 진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담해 오던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조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권한을 부여받아 시는 지난해 5월부터 민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올해 건축사·건축시공·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진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해 내실 있는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부실 공사 방지와 불법하도급 근절 등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에 나선다. 내년에는 점검단과 함께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장과 해체공사장 100개소에 대해 하도급 합동점검을 진행해 사고 위험이 높은 민간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전문성이 부족

송언석 "李정부 첫 예산 방만한 포퓰리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진 점이 안타깝다.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이 꼭 필요하다"며 "지난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는 "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활비를 다시 살렸다"며 "과거 일방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감액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속력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이 아닌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국정조사 방안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그것을 국조라 인식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조를 먼저 말했지만, 막상 부담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유야무야 시키려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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