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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 동작 '보라매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등 공동주택 775세대

  • 등록 2024.12.12 09:04:3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동작구 '보라매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775세대가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 동작구 보라매역세권 ▲ 마포구 염리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 ▲ 동대문구 신설동 ▲ 중랑구 묵동 ▲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동작구 보라매역세권 사업은 지하철 7호선·신림선 보라매역 인근인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775세대(장기전세주택 171세대 포함)를 짓는 사업이다.

또 여의대방로22나길과 여의대방로22바길을 넓히고 연결하는 작업과 노인 복지시설을 계획했다.

 

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도 결정됐다.

공덕역과 경의선숲길과 가까운 이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4층 규모의 업무·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이 목표다.

동대문구 신설동 109-5번지 일대도 전날 회의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1·2호선과 우이신설 경전철이 지나는 신설동역 인근이며 계획안에는 이 일대에 상업·업무 기능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역세권 주변에는 업무·교육 기능을 권장 용도로 계획했고 기존 청계천변 이면부에 적용됐던 '제조업 전면 불허' 규제를 완화했다. 또,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도심 산업용도는 허용, 풍물시장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게끔 했다.

중랑구 묵동 165번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도 2007년 결정 고시 이후 처음으로 재정비됐다.

특별계획가능구역 5개소를 신설해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전날 회의에서 잠실아파트지구가 종합적인 도시관리수단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됐다.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오로지 주택만 세울 수 있고 단지 내 상가도 지을 수 없어, 근린생활 시설 등 수요를 담아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꿨다.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용지에는 건폐율 50%, 기준·허용 용적률 250%(상한 용적률은 법적 용적률 2배 이하), 높이 32m(공개공지 설치 시 40m로 완화)를 적용했다.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 창의적인 건축 계획 등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 구역도 지정했다.

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1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성동구 금호동1가 633번지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경관계획 심의안도 통과됐다.

준공 23년이 지난 이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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