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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북 부안군의회, '尹 탄핵심판' 인용 촉구 건의안 채택

  • 등록 2024.12.20 15:06:35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부안군의회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김원진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죄로 명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 결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헌재가 이번 탄핵 소추를 기각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국가적 위기와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와 직권 남용을 일삼아왔다"며 "헌재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한 심판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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