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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북 부안군의회, '尹 탄핵심판' 인용 촉구 건의안 채택

  • 등록 2024.12.20 15:06:35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부안군의회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김원진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죄로 명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 결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헌재가 이번 탄핵 소추를 기각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국가적 위기와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와 직권 남용을 일삼아왔다"며 "헌재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한 심판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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