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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적극적 재정 역할 절실… 반드시 추경해야"

  • 등록 2024.12.23 11:05:0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내란 사태까지 겹쳤다. IMF 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비상 상황"이라며 "정부는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하고 있고, 경기둔화로 빚을 못 갚아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도 18만 명대로 급증했다고 한다"며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예산 조기 집행이다. 예산 조기 집행은 평소에도 하던 것인데 국제적·국내적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유용한 정책일 수 있겠나"라며 "(정부가) 말로만 급하고 입만 바쁘다. 행동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면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는데, 버티면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없어지기라도 하나"라며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에 동조한 역사적 사실이 없어지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는데,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하지 않았나"라며 "탄핵 절차도 비협조하고, 특검도 반대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지 않나. 이게 내란 동조가 아니면 뭐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이라고 하지 말라'고만 할 게 아니라 내란동조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대사대리 "한국은 모범 동맹… 서로에게 양국의 미래 달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강한 연대를 통해 북중러 연대에 맞서야 하며 역내 질서를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 핵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주한미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것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핵잠과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대사대리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의제를 더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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