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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직장인 대상 조세제도 개편 추진

  • 등록 2024.12.23 13:23:0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를 발족하며 월급을 받는 직장인을 위한 조세제도 재설계와 정책 발굴에 나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10년새 근로소득세는 169% 증가했다. 감세 혜택은 초부자가 가져가고 봉급생활자는 정부의 '봉'이 됐다"고 밝혔다.

 

월급방위대는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발굴 ▲물가상승에 따른 과세 합리화 ▲자산 형성 및 재테크 지원 ▲사회진출 청년 소득세 및 은퇴자 연금소득세 경감 방안 모색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 보완·확대를 5대 과제로 내걸었다.

 

월급방위대는 첫 번째 과제로 직장인 비과세 식대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양가족 중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기준을 만 25세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 공제에 포함시키는 입법도 준비한다.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 소득이 줄면서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며 "봉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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