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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청남도, 대설·강풍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등록 2024.12.29 08:59:19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도는 대설·강풍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 성환읍과 입장면 주민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도의 건의를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감면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이다.

주거용 건축물(전파·유실)은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고, 기타 토지와 시설에 대해서는 50% 감면한다.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시장에게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신청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은 시청 민원실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온라인) 또는 바로처리콜센터(전화)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조치가 주민이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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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동혁, 국감 도중 내란수괴 尹에 충성 맹세…국민 배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자,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라며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하다. 그 정신세계가 참으로 잔인하다"며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을 때 그 내란의 밤이 기억이 생생한데, 제2의 또 뭘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섬찟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국감 도중 내란 수괴 윤석열을 '알현'한 장동혁 대표는 차라리 '윤어게인' 교주가 제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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