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사기행각으로 '보험판매왕' 오른 보험설계사 중형

사회

홈
사회

수백억대 사기행각으로 '보험판매왕' 오른 보험설계사 중형

등록 2025.01.07 10:42:51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수백억원대 유사수신 행위와 사기 행각으로 '보험 판매왕'에 오른 보험설계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명으로부터 40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과 아산 등의 보험 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고객 유치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대납해주다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자 존재하지도 않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았다.

A씨는 투자금을 보험료 대납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며 보험 판매왕에 오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믿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편취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돈을 실적 유지나 우익 지급 등 '돌려막기'에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수사 중에도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무고 고소를 운운하는 등 잘못을 뉘우쳤다고 보기 어려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재섭 대전본부장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선관위 "'회송용 봉투서 기표용지', 자작극 의심 유감"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자작극을 의심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며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당시 유권자의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했지만, 경찰이 이날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고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인 A씨는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받았다. 선관위는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투표사무원은 A씨에 앞서 다른 투표인 B씨에게 회송용 봉투를 2개 지급했다. B씨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넣은 회송용 봉투 1개를 사무원에게 반납하고,

강남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해 5.1조 원 상당 땅 찾아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조상 명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약 5조 1,2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구민에게 찾아줬다. 2024년 강남구가 제공한 토지 소유 현황은 총 14,031필지, 면적으로는 약 2,200만㎡에 달한다. 이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인 ㎡당 23만 2,146원으로 환산하면 약 5조 1,200억 원의 가치에 이른다. 해당 서비스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토지 상속·이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강남구는 1970~80년대 영동·개포지구의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번 변경과 지적 정보 불일치가 많아, 서비스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최근 3년간 강남구가 제공한 토지 소유 현황은 ▲2023년 11,812건/13,787필지(약 1,600만㎡), ▲2024년 8,266건/14,031필지(약 2,200만㎡), ▲2025년은 6월 9일 기준 2,698건/4,609필지(약 513만㎡)이며, 유형별 제공 내역은 조상 땅 찾기 174필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