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법행위 1,573건 적발… 과태료 63억 원 부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1,578건을 조사 후,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해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8천여 건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2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1월~6월)에는 3천여 건의 조사 대상 중 617건을 적발해 약 3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매도인 A 씨와 매수인 B 씨는 단독/다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 원보다 낮은 3억여 원으로 거래가격을 거짓신고했다. 이에 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천만 원 이상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