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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외국인 관광객 반갑지만…무단횡단·쓰레기 투기도↑

  • 등록 2025.01.12 10:06:11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외국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천482건이다.

2021∼2022년 0건, 2023년 5건과 비교해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또 외국인 쓰레기 투기 137건, 공공장소에서 시비를 거는 등의 불안감 조성 9건, 노상방뇨 9건, 음주소란 1건, 흉기은닉 휴대 1건, 과다노출 1건, 무임승차 1건, 업무방해 1건 등 지난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155건에 달했다.

 

제주에서 외국인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는 2021년 2건, 2022∼2023년 0건이었다.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만 2천600건이 넘는다.

이처럼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지난해 급증한 이유는 우선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4년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내외국인 관광객 1천378만3천911명(잠정)의 13.8%인 190만7천608명이다. 이 가운데 1∼11월 통계상으로 중국인이 130만4천359명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산업 비중이 큰 제주 경제 회복세에 크게 기여한다는 긍정적 반응도 나왔다.

 

2019년 172만6천132명, 2020년 21만2천767명, 2021년 4만8천278명, 2022년 8만6천444명, 2023년 70만9천350명 등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외에도 지난해 들어 경찰이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이유도 크다.

지난해 다수의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점 쓰레기 방치', '무단횡단' 등 추태를 벌인 내용의 사진과 게시글이 확산하면서 실태를 점검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에서 단속이 함께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관광객이 늘면서 단속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적발된 외국인들을 보면 악의적이라기 보다 관광 온 기분 탓에 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기초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여행사, 영사관 등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안내문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업계 관계자도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에 왔을 때 기초질서를 잘 지키고 제주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더 노력해야겠지만 MZ세대 외국인 관광객 등 중심으로 기본 에티켓을 잘 지키는 문화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면 3만원의 범칙금이,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부과된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 5만원, 침뱉기·담배꽁초투기·껌뱉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상관없이 부과된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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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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