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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외국인 관광객 반갑지만…무단횡단·쓰레기 투기도↑

  • 등록 2025.01.12 10:06:11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외국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천482건이다.

2021∼2022년 0건, 2023년 5건과 비교해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또 외국인 쓰레기 투기 137건, 공공장소에서 시비를 거는 등의 불안감 조성 9건, 노상방뇨 9건, 음주소란 1건, 흉기은닉 휴대 1건, 과다노출 1건, 무임승차 1건, 업무방해 1건 등 지난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155건에 달했다.

 

제주에서 외국인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는 2021년 2건, 2022∼2023년 0건이었다.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만 2천600건이 넘는다.

이처럼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지난해 급증한 이유는 우선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4년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내외국인 관광객 1천378만3천911명(잠정)의 13.8%인 190만7천608명이다. 이 가운데 1∼11월 통계상으로 중국인이 130만4천359명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산업 비중이 큰 제주 경제 회복세에 크게 기여한다는 긍정적 반응도 나왔다.

 

2019년 172만6천132명, 2020년 21만2천767명, 2021년 4만8천278명, 2022년 8만6천444명, 2023년 70만9천350명 등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외에도 지난해 들어 경찰이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이유도 크다.

지난해 다수의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점 쓰레기 방치', '무단횡단' 등 추태를 벌인 내용의 사진과 게시글이 확산하면서 실태를 점검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에서 단속이 함께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관광객이 늘면서 단속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적발된 외국인들을 보면 악의적이라기 보다 관광 온 기분 탓에 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기초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여행사, 영사관 등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안내문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업계 관계자도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에 왔을 때 기초질서를 잘 지키고 제주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더 노력해야겠지만 MZ세대 외국인 관광객 등 중심으로 기본 에티켓을 잘 지키는 문화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면 3만원의 범칙금이,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부과된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 5만원, 침뱉기·담배꽁초투기·껌뱉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상관없이 부과된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향하는 김건희특검…공개소환 첫 포토라인 설까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칼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향하는 가운데, 한 총재가 과연 첫 공개 출석에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한 총재를 이른바 '권성동 청탁의혹' 등의 주요 피의자로 보고 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가평에 있는 한 총재의 거처 '천원궁'과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본부 등 통일교 시설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권 의원과 전씨 등 주요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윤씨와, 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한 총재와의 연관성을 적시했다. 윤씨 공소장에는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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