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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미아3 재정비촉진지구 현장시찰

  • 등록 2025.01.13 09:58: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지난 9일 오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일대 ‘미아3 재정비촉진지구’ 현장에 방문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조속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미아3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해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현재 기존 거주민의 이주가 원활히 진행 중이며 빠르면 이주가 완료되는 오는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 보상 및 획지계획 등과 관련한 일부 민원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서울시 및 강북구와 조합 간 협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현장시찰은 김태수 위원장과 조합 및 서울시 담당부서가 함께 동행했는데, 영하 12도의 한파가 몰아친 날씨 속에서도 사업장 곳곳을 돌아보며 사업지연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주체인 조합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경청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현장시찰 후 조합 및 서울시 담당부서와 논의하는 자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사업들은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등에 따른 순부담율이 타 사업들보다 높은 경우가 있다”며 재정비촉진사업이 가진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미아3 재정비촉진지구 역시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공원 계획비율이 의무확보 기준을 상회하는 등 사업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정에서 사업성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태수 위원장은 “착공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가 조속히 완료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재정비촉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발빠르게 움직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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