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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인 살해하고 아내 납치·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무기징역

  • 등록 2025.01.17 06:07:16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평소 교류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4살짜리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며 "그 충격과 공포와 상처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씨가 다시 사회에 나갈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교화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살해한 직후 그의 아내 B씨를 협박하며 성추행했고, 이러한 범죄 행각은 B씨의 4살짜리 자녀가 모두 목격했다.

박씨는 이후 B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4시간여 동안 납치·감금했다가 풀어줬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미성년 시절부터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들락거리다 2005년 살인죄와 2014년 성폭력 범죄로 각각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영등포구, ‘영등포형 통합돌봄사업’ 비전 선포식 열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27일 오후 5시,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 ‘영등포형 통합돌봄사업 비전 선포식’을 열고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비전 선포식에는 구청, 복지 및 의료 분야 민간기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형 통합돌봄사업’의 비전과 정책방향 등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의 조기안착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영등포형 통합돌봄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친숙한 동네에서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그간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집중해왔다. 관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구청과 보건소에 통합돌봄사업 전담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의료·돌봄·요양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튼튼한 민·관 협력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이라는 비전 아래, 영등포구만의 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퇴원 환자의 가정 복귀 후 연속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안심퇴원 통합돌봄 사업’ ▲어르신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낙상 제로, 홈케어 사업’ ▲거동이 불편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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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석화 제품 일부 유통교란…'매점매석 금지' 강력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중동 전쟁 장기화와 맞물려 공급망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도 참석했다. 당정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시장에서 일부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즉각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브리핑에서 "(사태가) 장기화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다면 보건의료 등 핵심 산업이나 생활필수품 생산에 (석유화학제품 유통을) 최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 소속인 김남근 의원은 "플라스틱 용기 제품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수액 등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물품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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