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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설 맞이 청렴 다짐

  • 등록 2025.01.21 16:17:50

 

2025년 을사년의 첫 명절인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6일로 늘어난 긴 연휴에 여기저기서 들뜬 분위기로 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들뜬 분위기 속에 각 기관에서는 ‘청렴주의보’가 발동됐다. 청렴은 국민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이지만, 공직자에게는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 공직자들은 매년 ‘청렴’에 관한 필수교육을 듣고 있으며, UN에서는 2003년, 부패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12월 9일을 ‘UN 세계 반부패의 날’로 제정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세계 반부패의 날’ 전후로 ‘반부패주간’을 시행하며, 각 기관에서는 자체적인 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 중요한 공직 가치인 ‘청렴’에 대해 직원들에게 다시금 각인시키고 있다.

 

설 명절을 맞이해 서울지방보훈청에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점검을 시행한다. 기본적인 복무규정 준수 여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처리 해태 및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직원들의 청렴한 설 명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고의 노력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공직자의 부패에 관한 기사를 볼 수가 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은 다수 공직자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는 힘은 기본을 지키는 데서 온다.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공직 가치를 지키며 청렴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모두 ‘청렴’의 가치를 지키며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공직자의 모습을 바라본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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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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