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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사망자 약 1천명"

  • 등록 2025.01.23 08:59:01

 

[TV서울=이현숙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중 약 1천명이 사망했다고 영국 공영 BBC 방송이 복수의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1만1천여명 중 이달 중순까지 숨진 인원이 약 1천명으로 추정된다고 BBC에 전했다.

이들은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 등을 모두 합친 병력손실 규모는 4천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북한군 전체 파병 병력의 40%에 육박하는 규모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9일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서 북한군 사상자 수가 4천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군의 손실 규모를 사망자 300여명 포함 약 3천명이라고 보고했다.

 

BBC는 이날 당국자들이 전한 집계치가 사실이라면 북한군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병력 손실을 입은 것이라고 짚었다.

전장에 투입 된 지 단 석달 만에 큰 피해를 입은 북한군이 병력 충원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빠르게 전투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BC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을 앞두고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 데 도움을 주려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병력 손실은 그에게 "큰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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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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