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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도권 교육감들 "정부,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 재고해야"

  • 등록 2025.01.24 06:51:5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연장 법안을 거부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자 수도권 교육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서울에서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고 정부를 상대로 "고교 무상교육 재정의 일방적 일몰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돼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교과서 구동 체계와 교육콘텐츠뿐만 아니라 전산망 등 하드웨어 인프라와 교사 수업역량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특수 교육과 다문화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수시로 협의하고 교육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매달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또 지난 21일에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했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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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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