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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 대학 57곳 "올해 등록금 인상 제안"…절반 "인상률 5%대"

  • 등록 2025.01.26 09:06:00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대학 57곳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7명(67.9%)이 등심위에 등록금 인상을 제안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결은 26명(31.0%), 무응답은 1명(1.2%)이었다.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은 32명 중 27명(84.4%)이 인상을 제안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비수도권은 인상 30명(57.7%), 동결 21명(40.4%), 무응답 1명(1.2%)이었다.

 

대학 유형별로는 사립대는 61명 중 52명(85.2%)이 인상을 제안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동결은 8명(13.1%)에 그쳤다.

국공립은 동결이 18명(78.3%)으로 인상 5명(21.7%)을 크게 웃돌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수도권 사립대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훨씬 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연세대, 서강대, 국민대, 이화여대, 동덕여대, 한국외대, 동국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가 최근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등심위에 제안한 등록금 인상률은 5.0∼5.49%가 50.9%로 절반이 넘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5.49%로 정했다.

 

4.0∼4.9%는 36.8%, 2.0∼3.9%는 12.3%였다.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도 검토 중인지에 관한 문항에는 19.0%가 '인상할 것', 50.0%가 '인상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매년 반복되는 등록금 논란을 풀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폭 확충'(46.4%)과 '인상률 법정 한도 해제를 포함한 등록금 자율화'(41.7%를 주로 꼽았다.

현재 4년제 대학 197개 중 10년 내 몇 개가 문 닫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31.0%가 '20개 이하', 28.6%가 '21∼30개'라고 답했다. 51개 이상이라는 답변율도 16.7%가 있었다.

타 대학과의 통합을 추진 중이거나 고려 중인 대학은 16곳이었다.

올해 시작되는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지역 대학 발전에 기여할지에는 '그렇다'가 39.3%로, '아니다' 23.8%를 웃돌았다. 다만 36.9%는 '모르겠다'고 답해 60% 이상이 여전히 라이즈 체계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권에서 고등교육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본 총장은 13명(15.5%), 약화됐다고 생각한 총장은 28명(33.3%)이었다. 39명(46.4%)은 전 정권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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