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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의약품·반도체·철강 등에 관세…군사용 필요 물품에도"

  • 등록 2025.01.28 10:35:56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바라건대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설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외국 생산자는 이 나라의 성장이나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며 해외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감세 혜택을 받을 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관세 부과 대상 산업으로 의약품, 반도체, 철강을 꼽은 뒤 "내가 (집권 1기 때) 대규모 철강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미국에는 철강 공장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며 "세탁기, 건조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에 있는 회사들은 모두 망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오하이오에서) 공장을 폐쇄하려 했다. 한국이 세탁기 등을 덤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75%, 100%까지 올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군사용으로 필요한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기 위해 희토류 광물을 환경친화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이 강력히 추진하는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비협조한 콜롬비아에 즉각적인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점을 언급,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협조하지 않으면) 그들은 매우 높은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제재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매각 방안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이 입찰에 참여할 것이고, 중국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스라엘의 방공망인 아이언돔과 유사하게 미국에도 아이언돔 건설을 즉시 시작하는 행정명령, 군대에서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제거하는 행정명령 등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2028년 대선에서 3선 도전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다음 선거운동을 위해 많은 돈을 모금했는데,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다"면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나는 확신할 수 없겠는데, 내가 다시 출마할 수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미 2017∼2021년 한 차례 대통령을 지낸 트럼프 대통령은 3선이 불가능하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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