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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난해 적발된 '짝퉁' 90%는 중국산…가짜 샤넬이 가장 많아

  • 등록 2025.01.29 08:46:49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소위 '짝퉁' 수입품 규모의 90%는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9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1천705억원(79건)어치였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 짝퉁 규모가 1천539억원으로 전체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의 90.3%를 차지했다. 건수로도 79건 중 61건으로 전체의 77.2%였다.

중국에 이어 홍콩(67억원·5건), 태국(54억원·3건), 기타(45억원·10건) 등이었다.

 

브랜드별로는 샤넬 짝퉁이 540억원 규모로 전체의 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버버리(117억원)와 루이뷔통(100억원) 등도 짝퉁 규모가 100억원을 넘겼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803억원(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직물은 520억원(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계류는 202억원(8건)어치가 적발됐다.

박 의원은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짝퉁 제품 유통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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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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