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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장기 파행' 김포시의회 의원 주민소환투표 이뤄질까

  • 등록 2025.01.31 08:39:58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도 김포 시민단체가 시의회 파행 운영의 책임을 물어 김포시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으나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1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김포행동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당시 김포시의회가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으로 6개월간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안조차 제때 심의하지 않자 전체 시의원 14명 중 5명에 대해 주민소환 절차에 나섰다.

이들 시의원 5명은 지난해 12월 4일과 10일에 열린 김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본회의 진행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당시 시에서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지연 처리해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시의회 파행 운영으로 시민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후 김포시선관위로부터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았으나 기한인 다음 달 25일까지 주민소환투표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려면 각 시의원의 선거구에서 투표권이 있는 주민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청구 대상 시의원 5명의 선거구 3곳에서 각각 받아야 하는 서명인 수는 1만5천863명∼2만2천723명이다. 3개 선거구에서 필요한 서명인 수 합계는 6만명에 달한다.

 

김포행동시민연대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 후속 절차에) 현재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여건상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부를 전달한 만큼 일단 김포시에 투표 준비에 필요한 비용 1억7천만원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필요한 서명인 수를 다 채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예비비로 투표 준비 비용을 마련해 선관위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라며 "투표가 불발되면 입금한 비용을 다시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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