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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멕시코 대통령, 美에 즉각 보복관세…펜타닐 지목엔 "중상모략"

  • 등록 2025.02.02 11:46:04

 

[TV서울=이현숙 기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 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이유로 멕시코, 캐나다 국경의 펜타닐 유입을 지목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가 범죄 조직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중량모략'이라 부르며, 이러한 주장도 멕시코 영토에 개입하려는 의도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동맹이 있다면 바로 이런 범죄 조직에 고성능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의 총기 상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정부가 펜타닐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거리 판매 금지, 불법 자금 세탁 방지, 멕시코와 같은 대규모 예방 캠페인 등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는 무차별적인 처방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또 멕시코 정부는 넉 달 만에 2천만회분의 펜타닐을 포함해 40t이 넘는 마약을 압수하고, 관련 인물 1만여명을 체포했다고 강조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와 함께 관세 부과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멕시코는 대립은 원치 않는다며, 미국이 불법 마약 거래를 막고 싶다면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 및 보안팀의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다만 이는 공동 책임, 상호 신뢰, 협력, 주권에 대한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며 조정은 가능하지만 종속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 조치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가 이길 것"이라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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