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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즉각 추경해야…국민의힘, 사람 괴롭히는 '산당'"

  • 등록 2025.02.05 10:02:0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 추경에 대해 조건을 붙이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며 "추경 편성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 추경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를 향해 "'정부가 추경을 할 테니 야당이 도와달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야당이 하자는 추경에 조건을 붙이나"라며 "거래를 하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주당을 향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추경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삭감했다면 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을 빨리 활용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이 삭감한 민생예산이 어디에 있나. 특활비가 민생 예산인가"라며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하거나 민생 예산이 뭔지 모르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려워 오래 고민을 해봤다. 원래 여당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쓰던 말로, 궐 안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집단을 뭔가 들고 있다는 뜻에서 '여당(與黨)'이라고 했다"며 "반면 궐 밖 들판에서 국정을 견제하는 세력을 '야당(野黨)'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도저히 여당이 아니고, 야당의 발목을 잡고 뒤통수를 치면서 나라 살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골탕 먹일까 생각만 한다"며 "도저히 여당은 아니다. 산 위에서 가끔 출몰하며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산당(山黨)'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무조건 반대, 일단 반대, 거짓말로 반대하다가 비상계엄에도 이유가 있다고 하고 내란도 정당하다고 한다"며 "이렇게 무책임해서야 어떻게 여당이라고 하겠나. 이러니 산당이라고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이 제안한 국회 통상특위 구성을 두고 여당에서 "우리와 협의 없이 요구했다"며 반발한 것을 두고도, "미리 협의 못 해서 미안하다. 협의를 하자"며 "편 가르지 말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일을 하자. 그게 공당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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