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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6.25참전 제복 미수령자 등 자체 정보 활용 실태조사로 고독사위험군 17명 발굴·지원

  • 등록 2025.02.07 09:39:3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관내 1인 가구로서 6.25참전유공자 제복 미수령자와 쪽방촌 등 주거 취약가구 보훈대상자 148명에 대해 지자체 서면조사와 개별 현장점검 등을 실시, 관내 고독사 위험군 17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서울보훈청은 고독사 위험군으로 발굴된 17명 중 주변 교류와 지자체 등 돌봄서비스 수혜가 없는 6명에 대해 본인 동의를 거쳐 그 중 3명을 우선적으로 서울시와 연계한‘AI 보훈올케어’사업으로 서울시에 통보했으며, 해당자들은 서울시의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AI 보훈올케어’는 고독사 위험군 보훈대상자를 서울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AI 안부확인 ▲스마트 플러그 ▲1인가구안부살핌 ▲똑똑안부확인)와 연계하고자 2024년 서울시와 서울지방보훈청이 추진한 사업이다.

 

이외 고독사 위험군 17명 중 고독사 돌봄서비스 등 복지 수혜가 미약한 11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별 모니터링을 추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서울보훈청은 전국적·주기적으로 국가유공자 고독사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전 지자체에서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국가유공자 위기의심정보(제복 미수령, 나라사랑신문 반송자 등 보훈관서 연락 미수신자 정보)를 연계하는 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보훈청은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내 자치구 고독사 실무자 워크숍을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자체 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 분과 가입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종호 청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한 분의 국가유공자도 복지 안전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촘촘히 관리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행정체제 개편 대비 전문 자문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전문적인 입법 자문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입법 고문으로 강인태 충청남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률고문으로 김해림 법무법인 백율 대표변호사 총 3명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에 대한 전문 입법 자문은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검단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문단의 법적 자문 역량은 의회 운영에 있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승환 의장은 “행정환경 변화와 검단구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과 법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서구의회가 한층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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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윤리위 제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미공개 정보로 내부자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쇼'로 화답했지만, 이 의원은 반칙왕"이라며 "이 의원이 2017년 청문회에서 내부자 거래일 수 있는 주식거래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본인이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거래한 주식 내용을 보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 이해충돌 소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며 "국회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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