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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김정은과 관계 맺겠다"…"10일께 다수 국가에 상호관세"

  • 등록 2025.02.08 10:35:15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일본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핵무기와 중국의 강압적 행동 등 공동의 안보 위협에 함께 맞서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무역적자 문제와 관세 계획을 거론하며 일본을 압박했으며, 이에 일본은 대미 투자를 1조 달러로 늘리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담은 일본이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어떻게 대하고, 일본이 무슨 '방패'로 미국의 압박을 막아낼지가 관심이었다.

한일 양국 모두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방위비 인상 압박에 취약하고, 미국과 교역에서 큰 흑자를 내고 있어 관세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회담에서는 일본의 안보 역할을 확대하고, 미국의 대(對)일 무역적자를 줄일 방안 등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에 논의가 집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2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책임을 분담하고 자체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면서 방위비 지출 증가는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말한 게 아니라 일본의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 관련 예산 합계는 2024회계연도에 1.6%였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할 경우 2022년 당시 GDP의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단계적으로 올려 2027년에는 2%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었다.

 

이시바 총리는 안보와 관련해 미국의 확장억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방위,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등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날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이자 동맹의 방어를 위해 미국의 억제 역량의 온전한 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며, 이시바 총리는 양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과 잘 지내면 "모두에게 엄청난 자산"이라면서 "우리는 북한과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북미 정상외교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경제·무역 분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적자 해소 압박에 맞서 일본이 각종 유화책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매우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으며, 일본의 대미 투자가 "앞으로 몇개월동안 매우 매우 크게 증가해 그 어느나라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대선 공약인 상호 관세에 관련해 오는 10일이나 11일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내용을 발표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 교역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으려면 상호 관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를 통해 다른 나라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과 규제, 세금 등 미국이 보기에 불리한 각종 교역 조건의 시정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상호 관세를 일본에도 부과하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상호 관세가 될 것"이라고 말해 일본도 예외가 아님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일 기업의 알래스카주 송유관 합작 투자 계획 등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확대를 대대적인 성과로 내세웠다.

이시바 총리는 LNG뿐만 아니라 바이오에탄올과 암모니아 등 다른 자원도 미국에서 수입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들은 1기 때처럼 주로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해 보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문에 농업에 의존하는 주(州)의 정치인들이 관세에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일본 기업들의 대미 투자 동력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면서 일본의 대미 투자를 전례없는 1조달러로 늘리는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와 이스즈가 미국 투자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일본과 교역에서 685억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일본은 2023년 미국에 7천833억달러를 투자한 최대 투자국이다.

대신 일본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반대로 해결하지 못한 숙원 사업인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서 어느정도 해법을 찾은 듯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해 소유하는 대신 US스틸에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자신은 그런 방식이 괜찮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도 US스틸에 일본 기술을 제공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기로 했다면서 이런 방식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호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정상과 회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두 정상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 등을 두고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등을 강하게 압박한 것과 대비됐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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