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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세훈 시장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전략' 모순 가득…진심 없어"

  • 등록 2025.02.08 10:40:15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 성장 전략'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장 전략이라기보다 온갖 좋아 보이는 것을 모아 놓은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성장 전략에 대해 "성장의 열쇠가 미국 빅테크 같은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정부가 AI 국립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재를 직접 유치해야 한다고 한다"며 "한미 FTA를 비롯한 FTA 모델을 비판하면서 글로벌 협력과 네트워크, 해외 투자 유치는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경제 컨트롤타워도 강조한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 연구소를 운영하며 산업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기업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노동정책에서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동시에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서 "이 모두가 '차가운 불꽃'을 만들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성장은 기업과 기술 발전으로 가능하다. 누구든 성장론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진심 없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위장 성장론'을 외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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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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