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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3년 독감 비급여 주사치료비 3천억 넘어

  • 등록 2025.02.10 13:57:35

[TV서울=이현숙 기자] 코로나19 이후 다시 독감 진료가 늘면서 2023년도 건강보험 비급여 독감 주사 진료비가 1년 사이 200% 넘게 급증해 3천 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진료 건수는 865만건으로, 1년 전(195만 건)의 4.4배가 됐다.

 

그해 독감 관련 검사비와 주사 치료제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 원과 3,103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113%, 213%씩 급증한 값이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특히 주사 치료제 비급여 진료비는 2018년(626억 원)과 비교하면 5배로 불었다.

 

반면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경구 치료제(먹는 약) 진료비는 같은 기간 180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21% 줄었다.

 

독감 검사와 비급여 주사 진료비는 주로 의원급에서 크게 늘었다.

 

2023년 의원에서의 비급여 독감 검사와 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 원과 2,498억 원으로, 전체의 88%와 81%를 차지했다.

 

의원에서 비급여 검사와 주사 사용이 늘자 그해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57.3%)은 전년보다 3.4%포인트 내렸다. 의원의 전체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독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년 사이 4.5%포인트 오른 7.2%가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독감 비급여 치료의 증가 원인으로 민간 보험사의 '독감 보험' 판매 확대와 주사 치료제의 수요·공급 증가를 꼽았다. 독감 보험에 든 환자는 독감 진단 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또 경구 치료제는 5일간 복용해야 하지만, 주사 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광천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박선철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에 따르면 독감 경구 치료제와 주사 치료제의 효과는 비슷하다.

 

단 일반적으로 경구 치료제의 효과·부작용 관련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급여 경구 치료제 사용이 권장된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항목을 지속해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할 생각 없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에도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날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문에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독립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관장의 근무태만 의혹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관장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대의 국적이 일본이라 하고,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니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장을 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정·박범계·이정문 의원은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종교교회·신반포교회·ROTC 동기회 등 단체에 마음대로 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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