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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3년 독감 비급여 주사치료비 3천억 넘어

  • 등록 2025.02.10 13:57:35

[TV서울=이현숙 기자] 코로나19 이후 다시 독감 진료가 늘면서 2023년도 건강보험 비급여 독감 주사 진료비가 1년 사이 200% 넘게 급증해 3천 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진료 건수는 865만건으로, 1년 전(195만 건)의 4.4배가 됐다.

 

그해 독감 관련 검사비와 주사 치료제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 원과 3,103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113%, 213%씩 급증한 값이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특히 주사 치료제 비급여 진료비는 2018년(626억 원)과 비교하면 5배로 불었다.

 

반면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경구 치료제(먹는 약) 진료비는 같은 기간 180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21% 줄었다.

 

독감 검사와 비급여 주사 진료비는 주로 의원급에서 크게 늘었다.

 

2023년 의원에서의 비급여 독감 검사와 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 원과 2,498억 원으로, 전체의 88%와 81%를 차지했다.

 

의원에서 비급여 검사와 주사 사용이 늘자 그해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57.3%)은 전년보다 3.4%포인트 내렸다. 의원의 전체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독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년 사이 4.5%포인트 오른 7.2%가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독감 비급여 치료의 증가 원인으로 민간 보험사의 '독감 보험' 판매 확대와 주사 치료제의 수요·공급 증가를 꼽았다. 독감 보험에 든 환자는 독감 진단 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또 경구 치료제는 5일간 복용해야 하지만, 주사 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광천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박선철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에 따르면 독감 경구 치료제와 주사 치료제의 효과는 비슷하다.

 

단 일반적으로 경구 치료제의 효과·부작용 관련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급여 경구 치료제 사용이 권장된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항목을 지속해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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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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