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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3년 독감 비급여 주사치료비 3천억 넘어

  • 등록 2025.02.10 13:57:35

[TV서울=이현숙 기자] 코로나19 이후 다시 독감 진료가 늘면서 2023년도 건강보험 비급여 독감 주사 진료비가 1년 사이 200% 넘게 급증해 3천 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진료 건수는 865만건으로, 1년 전(195만 건)의 4.4배가 됐다.

 

그해 독감 관련 검사비와 주사 치료제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 원과 3,103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113%, 213%씩 급증한 값이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특히 주사 치료제 비급여 진료비는 2018년(626억 원)과 비교하면 5배로 불었다.

 

반면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경구 치료제(먹는 약) 진료비는 같은 기간 180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21% 줄었다.

 

독감 검사와 비급여 주사 진료비는 주로 의원급에서 크게 늘었다.

 

2023년 의원에서의 비급여 독감 검사와 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 원과 2,498억 원으로, 전체의 88%와 81%를 차지했다.

 

의원에서 비급여 검사와 주사 사용이 늘자 그해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57.3%)은 전년보다 3.4%포인트 내렸다. 의원의 전체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독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년 사이 4.5%포인트 오른 7.2%가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독감 비급여 치료의 증가 원인으로 민간 보험사의 '독감 보험' 판매 확대와 주사 치료제의 수요·공급 증가를 꼽았다. 독감 보험에 든 환자는 독감 진단 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또 경구 치료제는 5일간 복용해야 하지만, 주사 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광천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박선철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에 따르면 독감 경구 치료제와 주사 치료제의 효과는 비슷하다.

 

단 일반적으로 경구 치료제의 효과·부작용 관련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급여 경구 치료제 사용이 권장된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항목을 지속해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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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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