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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3년 독감 비급여 주사치료비 3천억 넘어

  • 등록 2025.02.10 13:57:35

[TV서울=이현숙 기자] 코로나19 이후 다시 독감 진료가 늘면서 2023년도 건강보험 비급여 독감 주사 진료비가 1년 사이 200% 넘게 급증해 3천 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진료 건수는 865만건으로, 1년 전(195만 건)의 4.4배가 됐다.

 

그해 독감 관련 검사비와 주사 치료제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 원과 3,103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113%, 213%씩 급증한 값이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특히 주사 치료제 비급여 진료비는 2018년(626억 원)과 비교하면 5배로 불었다.

 

반면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경구 치료제(먹는 약) 진료비는 같은 기간 180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21% 줄었다.

 

독감 검사와 비급여 주사 진료비는 주로 의원급에서 크게 늘었다.

 

2023년 의원에서의 비급여 독감 검사와 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 원과 2,498억 원으로, 전체의 88%와 81%를 차지했다.

 

의원에서 비급여 검사와 주사 사용이 늘자 그해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57.3%)은 전년보다 3.4%포인트 내렸다. 의원의 전체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독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년 사이 4.5%포인트 오른 7.2%가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독감 비급여 치료의 증가 원인으로 민간 보험사의 '독감 보험' 판매 확대와 주사 치료제의 수요·공급 증가를 꼽았다. 독감 보험에 든 환자는 독감 진단 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또 경구 치료제는 5일간 복용해야 하지만, 주사 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광천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박선철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에 따르면 독감 경구 치료제와 주사 치료제의 효과는 비슷하다.

 

단 일반적으로 경구 치료제의 효과·부작용 관련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급여 경구 치료제 사용이 권장된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항목을 지속해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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