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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산교육감 재선거 D-50, 진영 논리에 정책 경쟁 실종 우려

  • 등록 2025.02.12 08:52:02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50일 앞두고 보수·진보의 진영 논리에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있다.

보수·중도·진보 예비후보들이 각자 단일화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양측 후보 단일화도 진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들이 각자 지지 세력을 넓혀가다가 투표일을 앞두고 후보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12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육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박수종 전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황욱 김해여고 교장(예비후보 등록순) 등 6명이다.

 

진보 후보로 분류된 차 전 총장만 10일 '2025 부산 민주 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했고 김 전 교육감은 불참했다.

차 전 총장은 "부산 민주 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에 등록한 유일한 민주 진보후보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진보 후보로 교육감에 두 번 당선된 김 후보가 단일화에 불참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교육감 측은 "추진위 측의 단일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선거인단 모집 방식의 후보 선출이 불법 소지가 있는 데다 구시대적 동원정치의 산물"이라고 단일화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진보 예비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지자, 부산 민주 진보 교육감 추진위는 어느 특정 후보를 위원회 후보로 선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도 마찬가지로 오리무중이다.

 

박종필·박수종 전 회장만 단일화에 참여했다. 전 전 국장은 출마설이 나도는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이 단일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단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산시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는 12일까지 단일화 일정을 연기했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는 상태다.

황 전 교장은 "보수, 진보 진영싸움으로 진절머리 나는데 교육까지 망쳐서는 되겠냐. 교육에는 색깔이 없다."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정 전 부위원장은 아직 보수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도 신학기를 앞두고 교육 현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와 거리를 두고 있다.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총)는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진영 논리와 단일화 경쟁에 매몰되고 있으며, 정작 부산교육공동체가 기대하는 부산 교육정책 논의는 실종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과 절차적 문제로 인해 오히려 교육감 선거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장이 아니라, 부산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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