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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02.16 10:31:10

[TV서울=나재희 기자]

◇ 고위공무원 승진

▲ 병역자원국장 김인환

◇ 국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 문경식

◇ 과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윤미경 ▲ 기획조정관실 혁신성과담당관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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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문체부 선정 '화성 뱃놀이축제', 5월 22~25일 전곡항 등서 개최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시는 지역 대표 축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를 오는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서신면 전곡항, 제부도, 궁평리, 백미리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성시가 주최하고,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해 열릴 올해 축제는 보트와 요트 등 승선 체험, 시민참여 퍼레이드, 다양한 육·해상 체험 및 문화공연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는 올해 축제를 관광·문화·레저·생태가 융합된 복합 해양문화축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황금해안길, 궁평관광지,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등 인근 주요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뱃놀이 축제를 글로벌 관광축제로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치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사회

경찰, '금품수수 의혹' 성남지역 재개발 조합장 압수수색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는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개발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A 조합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재 납품 등을 대가로 특정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진술과 대조해 혐의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해당 재개발 구역은 성남시 일대에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4천여 가구를 새로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정치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문화

문체부 선정 '화성 뱃놀이축제', 5월 22~25일 전곡항 등서 개최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시는 지역 대표 축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를 오는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서신면 전곡항, 제부도, 궁평리, 백미리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성시가 주최하고,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해 열릴 올해 축제는 보트와 요트 등 승선 체험, 시민참여 퍼레이드, 다양한 육·해상 체험 및 문화공연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는 올해 축제를 관광·문화·레저·생태가 융합된 복합 해양문화축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황금해안길, 궁평관광지,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등 인근 주요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뱃놀이 축제를 글로벌 관광축제로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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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4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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