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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저출산위 "내년까지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전국 확대"

  • 등록 2025.02.17 15:07:25

[TV서울=이천용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은 17일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에서 의료진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 유·사산 부부 등의 심리지원을 위해 2026년까지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만혼 등으로 난임 부부가 늘면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난임 시술 건수는 2018년 약 8만7천건에서 2023년 약 14만 건으로 증가했다.

 

난임부부의 85∼87%는 정서적 고통이나 우울감을 경험하며 출산 후 여성의 절반이 일시적 우울감을, 약 10∼20%는 산후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2018년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올해 1월 현재 전국 9개 권역센터를 설치해 난임부부와 임산부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유·사산 경험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도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서울, 서울서남, 인천, 대구, 경기, 경기북부, 경북, 경북서부, 전남 등 9곳에 있는 권역 상담센터를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적 시술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심리적 건강까지 살피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상담수요가 높은 지역에 심리상담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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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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