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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엄' 수사받는 현역군인 30명…장군 17명·영관급 장교 13명

  • 등록 2025.02.19 06:44:35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장성이 총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에 수사개시 통보한 현역 군인은 현재까지 총 30명이다.

장성급 인사는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예정자 3명 등 총 17명이었고,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 중령 1명, 소령 1명 등 13명이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대장으로 계급이 가장 높았다.

 

중장 5명은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다.

이외에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상 소장),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이상 준장) 등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계급이 가장 낮은 군인은 정보사령부 소속 소령이었다.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 의무복무 중인 병사는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소속 부대별로는 방첩사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를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특전사 6명, 정보사 5명, 국방부 조사본부 3명, 수방사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수사개시 통보된 30명 중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박안수 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이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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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국민재산권 좌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법안에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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