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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광복 80주년, 삼일절을 맞이하며

  • 등록 2025.02.24 13:32:22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사건이다. 1919년 3월 1일, 수많은 민중들이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만세!"를 목놓아 외쳤다. 그 목소리는 단지 하나의 구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결코 외세에 의해 짓밟히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26년 후 우리는 마침내 광복을 맞이했다.

 

만약 3·1운동이 우리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한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당시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는 광복을 이루었고, 그 결과로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찾아왔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발전과 번영은 단순히 경제적 성취나 국제적 위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3·1운동과 그 뒤를 이은 독립운동의 정신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삼일절을 의미있게 보내야만 한다.

 

더군다나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 삼일절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국민통합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1운동을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사업과 국민참여 행사를 연중 전국 곳곳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미국·브라질 등 해외에서 독립유공자 유해를 봉환하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운영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다할 예정이다. 또한 생존 애국지사분들에 대한 위문과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고, 작고 시 장례를 사회장으로 거행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방침이다. 아울러, 독립기념관에는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을 건립하고, 서대문독립공원과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등 지역 사회 곳곳에 독립운동 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도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의 노고에 비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삼일절을 맞아 우리는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며, 그분들이 남긴 유산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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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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