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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U, 트럼프 25% 관세 부과 예고에 "단호하고 즉각적 대응"

  • 등록 2025.02.27 08:36:00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단호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천명했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 무역담당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EU는 합법적이고 차별없는 정책에 도전할 목적으로 관세가 사용될 때를 포함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는 장벽에 맞서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이런 입장을 밝히며 "EU는 언제나 유럽 산업과 노동자, 소비자를 정당화될 수 없는 관세들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EU에 대해 부과할 관세율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그것을 매우 조기에(very soon) 발표할 것이고 그건 일반적으로 말해 25%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모든 것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對) EU 무역적자가 3천억 달러(약 430조원·실제로는 작년 미국 통계 기준 2천356억달러)에 이른다면서 "EU는 미국을 뜯어먹기 위해 형성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 시장이며, 이는 미국에도 이익(boon)이 돼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크고 통합된 단일 시장을 구축함으로써 EU는 무역을 촉진하고 미국 수출기업들의 비용을 줄였으며, 27개 회원국의 표준과 규제를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유럽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매우 높은 수익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EU간 상품·서비스 무역이 연간 1조5천억 달러(약 2천150조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EU와의 교역이 미국에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질 대변인은 "유럽은 대화와 개방, 호혜주의를 지지한다"며 "규칙을 준수한다면 우리는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 소비자와 기업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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