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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자유세계 리더 자격 잃어"…유럽 자력갱생 속도 전망

  • 등록 2025.03.02 08:39:11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이 공개 설전 끝에 파국으로 끝나면서 대서양 동맹 균열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유럽은 미국 없이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나아가 유럽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지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 협정의 조건으로 미국의 안보 보장을 거듭 요구하자 "당신이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카드놀이를 하고 있다. 3차 세계 대전을 두고 도박하고 있다"며 분쟁의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차례로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춰 가며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려 한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간 순간이다.

이날 백악관 상황을 지켜본 유럽에선 미국에 대한 실망감이 노골적으로 터져 나왔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오늘 자유세계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럽인들의 몫"이라고 엑스(X·옛 트위터)에 적었다.

가브리엘 아탈 전 프랑스 총리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있다"며 "오늘밤 미국은 자유세계의 리더라고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했다.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 시절의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도 1일 공개된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제 러시아, 중국, 미국이라는 세 개의 비자유주의 초강대국을 갖게 됐다"며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동맹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드 빌팽 총리는 이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며 "환상에 대한 믿음을 멈춰라.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있다"고 냉정히 현실을 바라봤다.

미국이 유럽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현실을 진지하게 자각한 유럽 정상들은 2일 영국 런던에 모여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머리를 맞댄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17, 19일 소집한 긴급회의에 이어 스타머 총리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보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한 일정이지만, 전날 트럼프·젤렌스키 대통령의 파국적 회담 탓에 회의 분위기는 한층 무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협정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방안, 유럽의 자력갱생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스타머 총리가 미국의 지원 없이 러시아와 직접 대치할 위험을 감수하고 우크라이나에 영국군을 파병하겠다는 제안을 유지할지, 무엇보다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가 따를 준비가 돼 있는지가 문제"라고 짚었다.

회의 테이블에선 유럽 홀로서기의 방안으로 최근 거론되는 자체 핵 억지력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유럽 내 핵보유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포르투갈 방송 RTP1·RTP3과 인터뷰에서 "우리 동료들이 더 큰 자율성과 억지력을 갖추길 원한다면, 우리는 매우 깊이 있는 전략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이 논의는 매우 민감하고 기밀스러운 요소를 포함하지만, 나는 이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가 미국 대신 유럽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유럽의 안보를 위해선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더구나 일부 유럽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을 지지하고 있어 통일된 유럽의 대응책이 나오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전날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다른 유럽 정상들과 달리 "강한 자는 평화를 만들고 약한 자는 전쟁을 일으킨다"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용감하게 평화를 지지했다"고 편을 들었다.

오르반 총리는 1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을 본보기 삼아 EU가 러시아와 직접 대화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휴전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그는 오는 6일 열리는 EU 긴급 정상회의에서 공통된 결론을 도출하려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토 피초 총리 역시 이날 "즉각적인 휴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상회의가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6일 우크라이나에 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내 트럼프 인맥으로 꼽히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서방의 분열은 우리 모두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 문명의 쇠퇴를 보고싶어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동맹국이 참여하는 긴급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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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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