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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자유세계 리더 자격 잃어"…유럽 자력갱생 속도 전망

  • 등록 2025.03.02 08:39:11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이 공개 설전 끝에 파국으로 끝나면서 대서양 동맹 균열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유럽은 미국 없이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나아가 유럽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지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종전 협정의 조건으로 미국의 안보 보장을 거듭 요구하자 "당신이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카드놀이를 하고 있다. 3차 세계 대전을 두고 도박하고 있다"며 분쟁의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차례로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춰 가며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려 한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간 순간이다.

이날 백악관 상황을 지켜본 유럽에선 미국에 대한 실망감이 노골적으로 터져 나왔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오늘 자유세계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럽인들의 몫"이라고 엑스(X·옛 트위터)에 적었다.

가브리엘 아탈 전 프랑스 총리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있다"며 "오늘밤 미국은 자유세계의 리더라고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했다.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 시절의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도 1일 공개된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제 러시아, 중국, 미국이라는 세 개의 비자유주의 초강대국을 갖게 됐다"며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동맹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드 빌팽 총리는 이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며 "환상에 대한 믿음을 멈춰라.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있다"고 냉정히 현실을 바라봤다.

미국이 유럽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현실을 진지하게 자각한 유럽 정상들은 2일 영국 런던에 모여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머리를 맞댄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17, 19일 소집한 긴급회의에 이어 스타머 총리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보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한 일정이지만, 전날 트럼프·젤렌스키 대통령의 파국적 회담 탓에 회의 분위기는 한층 무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협정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방안, 유럽의 자력갱생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스타머 총리가 미국의 지원 없이 러시아와 직접 대치할 위험을 감수하고 우크라이나에 영국군을 파병하겠다는 제안을 유지할지, 무엇보다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가 따를 준비가 돼 있는지가 문제"라고 짚었다.

회의 테이블에선 유럽 홀로서기의 방안으로 최근 거론되는 자체 핵 억지력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유럽 내 핵보유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포르투갈 방송 RTP1·RTP3과 인터뷰에서 "우리 동료들이 더 큰 자율성과 억지력을 갖추길 원한다면, 우리는 매우 깊이 있는 전략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이 논의는 매우 민감하고 기밀스러운 요소를 포함하지만, 나는 이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가 미국 대신 유럽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유럽의 안보를 위해선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더구나 일부 유럽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을 지지하고 있어 통일된 유럽의 대응책이 나오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전날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다른 유럽 정상들과 달리 "강한 자는 평화를 만들고 약한 자는 전쟁을 일으킨다"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용감하게 평화를 지지했다"고 편을 들었다.

오르반 총리는 1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을 본보기 삼아 EU가 러시아와 직접 대화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휴전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그는 오는 6일 열리는 EU 긴급 정상회의에서 공통된 결론을 도출하려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토 피초 총리 역시 이날 "즉각적인 휴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상회의가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6일 우크라이나에 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내 트럼프 인맥으로 꼽히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서방의 분열은 우리 모두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 문명의 쇠퇴를 보고싶어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동맹국이 참여하는 긴급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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