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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젤렌스키 파국' 수습나선 유럽…자체 평화구상 통할까

  • 등록 2025.03.03 10:15:22

 

[TV서울=이현숙 기자] 공개적 충돌로 세계에 충격을 안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백악관 회담 이후 유럽이 "역사의 갈림길"에 섰다며 뒷수습에 총력을 쏟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나서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을 미국에 제시하고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에도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군사 지원에서 손을 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한 유럽 주요 정상 회의를 주재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 섰다"며 프랑스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싸움을 멈출" 방안을 세워 미국에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유럽의 관점을 담은 합의를 만들어내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및 유럽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 추진 중인 종전 협상에 대해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일간 가디언은 짚었다.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협상이 타결되면 역시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이를 수호할 '의지의 연합'을 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 '다수 국가'가 참여 의사를 내비쳤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스타머 총리의 바로 옆자리를 지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한 달간의 휴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국가에 국내총생산(GDP)의 3~3.5% 수준으로 방위비를 증액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자력 안보를 압박하면서 GDP 5% 수준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날 정상 회의에서도 더 많은 국가가 방위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전했다.

유럽 정상들이 이같이 자력 안보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당장 안보 자립을 이루겠다는 것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에 내밀 '카드'를 마련하기 위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수십 년간 영국의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면서 "'의지의 연합'은 미국과 협력하는 계획이라는 데 바탕을 두며, 이는 미국의 지지를 얻을 것이고 이에 목적을 둔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가 꺼낸 '의지의 연합'이라는 표현부터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2003년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이라크 침공 때 쓴 표현으로, 당시 영국은 '의지의 연합'에 참여해 미국 외 최다 병력인 4만5천명을 참전시켰다.

당시 31개국이 부시 대통령에게 지지를 표명해 연합에 참여했고 침공 후에는 38개국으로 늘어났다.

가디언은 "미국 외교·국방 공동체에 '우리가 여러분을 도왔으니 호의를 되돌려달라'고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스타머 총리는 38개국까지 확보는 못하겠지만, 트럼프의 미국이 의지를 가진 국가에 포함되기를 절실히 바랄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렇다 할 긍정적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및 러시아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평화 구상에서 복병은 유럽 대륙 내에 있을 수도 있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의지의 연합'에 합류하겠다고 제안하지 않은 국가 중에는 독일과 스페인, 폴란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입장이 반영된 협상안을 미국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를 러시아가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러시아가 이를 수용하겠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스타머 총리는 "협상 마지막에는 러시아가 관여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협상이 되기도 전에 러시아가 안보 보장의 조건을 제시한다는 전제로 협상에 접근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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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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